안전인증취소 기준 서식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안전인증취소 기준 서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취소 관련 무료자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이 무료자료는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안전인증취소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소비자 보호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안전인증취소 기준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시간 절약과 체계적인 문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령에 따른 표준 양식을 준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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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다만, 인증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전기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수리ㆍ교환ㆍ환급ㆍ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마.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이 경우 인증표시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안전인증취소 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 인증취소 나.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다.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