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세부기준 양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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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적합성확인기관 행정처분 서식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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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세부기준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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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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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5] <개정 xxxx.xx.xx.> 적합성확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0조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4차 위반 시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업무정지기간에 적합성확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3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신청서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4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4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확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4호 해당 업무 일부정지 1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3개월 해당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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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적합성확인기관 행정처분 세부기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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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확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서로,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기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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