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서식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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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서식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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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xxxx.xx.xx.>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3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 1회 2회 3회 4회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2호 1)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영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또는 조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로서 인력의 수가 부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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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용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준수를 위한 필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과 가중처분 적용 방법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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