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기준 문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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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기준 서식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서식은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뉘며,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기준 서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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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기준 서식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기준(제15조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지정받은 각 분야를 기준으로 같은 분야에 대한 위반행위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다만, 같은 지정 분야에 대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마.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늘리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줄일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경영체제 인정기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