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 서식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이 서식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격취소 및 정지 사유, 절차, 필수 서류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인사 담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서식을 작성할 때는 법령에 명시된 자격취소 및 정지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인사 프로세스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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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 xxxx.xx.xx>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기준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2.법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1년 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제한 또는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2년 4.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가.1회 나.2회 이상 법 제35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