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의 재산평가 수수료 기준 양식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이 양식은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기반하여 수수료 계산 방식을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서에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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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 수수료를 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수수료 산정 시 관할 세무서장은 가격산출 근거자료와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기준수수료의 20%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수수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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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기준(제56조제2항 관련) 건당 감정평가금액 기준수수료 5천만원 이하 20만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만원(5천만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9만 5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9)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만 5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8)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434만 5천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7)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84만 5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6) 500억원 초과 1, 억원 이하 3,184만 5천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5) 1, 억원 초과 3, 억원 이하 5,684만 5천원(1,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4) 3, 억원 초과 6, 억원 이하 1억 3,684만 5천원(3,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3) 6, 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억 2,684만 5천원(6,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2) 1조원 초과 3억 684만 5천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1) 비고: 관할 세무서장은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 형성요인 분석, 적용된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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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감정인의 재산평가 수수료 기준 양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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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용도

재산평가 수수료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여, 세무서에서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세무 관련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런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 회계·세무 담당자
• 법률·법무 담당자
• 행정 직원
• 공무원·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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