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 기준에 대한 무료 양식은 어디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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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 기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문서에서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을 정리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개별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내부 규정 및 절차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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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xxxx.xx.xx.>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2.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