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학습기업 지정 취소 세부 기준 양식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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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4조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일학습병행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각 2분의 1을 합산하되, 그 합산한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한다. 라.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일학습병행 정지인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일학습병행 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1)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 취소 2)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 명령 지정 취소 3)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 명령 일학습병행 정지 1년 일학습병행 정지 2년 지정 취소 4)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 명령 일학습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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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여 인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처분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여,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인사 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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