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기준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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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기준 예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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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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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xxxx.xx.xx.>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25조의2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훈련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처분한다.이 경우 합산한 훈련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하며, 훈련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말한다)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법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 중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지정취소 다.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1)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2) 법 제29조제9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일부만 위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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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기준과 무료예문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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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사 및 HR 담당자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안정적인 직업훈련 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조직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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