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양식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 양식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시험기관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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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과 개별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이 위반 행위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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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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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별표 10]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일부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22조제9항제1호 지정취소 나.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9항 제2호 지정취소 다.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22조제9항 제3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1)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9항제4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일부 지정취소 2)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9항제4호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2조제9항 제5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9항 제6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법 제22조제11항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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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용도

시험 및 검사기관의 운영에 있어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문서로,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한 제품 시험을 보장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문서는 관련 기관이 위반 행위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ISO 표준에 따라 작성되어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 품질 관리 담당자
• 안전 관리자
• 인사 담당자
• 법률·법무 담당자
• 행정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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