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 업무정지 기준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 서식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다운로드 후,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력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업무정지 기준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이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안전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이 서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무료 무료서식 안전인증기관 업무정지 지정취소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무료양식모음 무료다운로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일지 계약법률 인사노무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안전인증기관 업무정지 기준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전인증기관 업무정지 기준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증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지정 취소 - - 다.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라.안전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마.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바.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

문서서식 > 회사서식 > ISO 표준서식

무료 안전인증기관 업무정지 기준 및 양식 안내

3p 220

무료

분류
분량
조회
이용등급
후기 평가

목적 및 용도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문서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문서는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안전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 품질 관리 담당자
• 안전 관리자
• 공무원·공공기관
• 인사 담당자
• 법률·법무 담당자

원하는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