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긴급관세 부과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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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관세 부과에 대한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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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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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xxxx.xx.xx.>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기준 발동물량 특별긴급 관세율(%) xxxx.xx.xx 벼 61만 3천 539톤 xxxx.xx.xx.20.1 메현미 xxxx.xx.xx.20.2 찰현미 xxxx.xx.xx.30.1 멥쌀 xxxx.xx.xx.30.2 찹쌀 xxxx.xx.xx.40.0 쇄미(broken rice) xxxx.xx.xx.90.2 쌀가루 684 1103.19.3 쌀로 만든 것 684 1103.20.2 쌀로 만든 것 684 1104.19.1 쌀로 만든 것 684 1806.90.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806.90.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20.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20.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90.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1901.90.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84 비고 1.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2.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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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대한 양식 및 조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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