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특수조건 양식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청렴계약 특수조건 양식은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에서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데 활용됩니다.

청렴계약 이행 준수의무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청렴계약 이행 준수의무에서는 계약 상대자가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당업자는 담합 및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이 경우 최대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청렴계약 특수조건 양식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청렴계약 이행 준수의무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본문 내용

청렴 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목 적 】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옹진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 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진군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옹진군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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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용도

공사 및 용역 계약 시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상대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계약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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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법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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