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6호 관련)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xx.xx 20,599 21,217 특별긴급관세율(%) 제0201.10.0호, 제0201.20.1 호, 제0201.20.9 호, 제0201.30.0호, 제0202.20.1 호, 제0202.20.9 호, 제0202.30.0호 40.0 40.0 40.0 40.0 30.0 30.0 제1602.50.1 호, 제1602.50.9 호 72.0 72.0 72.0 72.0 54.0 54.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1,854 22,509 23,185 23,880 24,596 25,334 특별긴급관세율(%) 제0201.10.0호, 제0201.20.1 호, 제0201.20.9 호, 제0201.30.0호, 제0202.20.1 호, 제0202.20.9 호, 제0202.30.0호 30.0 30.0 30.0 24.0 24.0 24.0 제1602.50.1 호, 제1602.50.9 호 54.0 54.0 54.0 43.2 43.2 43.2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6,094 26,877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0201.10.0호, 제0201.20.1 호, 제0201.20.9 호, 제0201.30.0호, 제0202.20.1 호, 제0202.20.9 호, 제0202.30.0호 24.0 24.0 0.0 제1602.50.1 호, 제1602.50.9 호 43.2 43.2 0.0 1.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호, 제0201.20.1 호, 제0201.20.9 호, 제0201.30.0호, 제0202.20.1 호, 제0202.20.9 호, 제0202.30.0호, 제1602.50.1 호 및 제1602.50.9 호) 2.돼지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3.19.1 호 및 제0203.19.9 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7,091 7,374 7,669 7,976 8,295 8,627 특별긴급관세율(%) 22.5 22.5 22.5 22.5 15.8 14.6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8,972 9,331 9,704 10,092 10,496 10,916 특별긴급관세율(%) 13.5 12.4 11.3 10.1 9 7.9 이행연도 2028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0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