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1.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xxxx.xx.xx호, 제xxxx.xx.xx 호, 제xxxx.xx.xx 호, 제xxxx.xx.xx호, 제0202.10.0호, 제0202.20.1 호, 제0202.20.9 호 및 제0202.3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60,829 164,046 167,327 170,673 174,087 177,569 특별긴급관세율(%) 40.0 40.0 40.0 30.0 30.0 30.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81,120 184,742 188,437 192,206 196,050 199,971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24.0 24.0 24.0 24.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03,97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4.0 0.0 2.맥아(볶지 않은 것) 및 맥주보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003.10.1 호, 제1003.90.1 호 및 제1107.1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53,444 156,513 159,644 162,836 166,093 169,415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 호 455.0 432.0 408.0 385.0 361.0 338.0 제1003.90.1 호 455.0 432.0 408.0 385.0 361.0 338.0 제1107.10.0호 252.0 246.0 240.0 216.0 207.0 199.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72,803 176,259 179,785 183,380 187,048 190,789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 호 315.0 291.0 268.0 244.0 221.0 197.0 제1003.90.1 호 315.0 291.0 268.0 244.0 221.0 197.0 제1107.10.0호 190.0 181.0 139.0 127.0 115.0 103.0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94,60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 호 174.0 0.0 제1003.90.1 호 174.0 0.0 제1107.10.0호 91.5 0.0 3.옥수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005.90.9 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4,388 35,076 35,777 36,493 37,22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