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호 xxxx.xx.xx xxx-xxx-10 시도 법제업무 연찬회 교재 자치입법실무 xxxx.xx.xx. -目 次- 오 용 식 (法制處 法制官) 제1편 자치입법 개론1 Ⅰ.자치권(自治權)1 Ⅱ.자치법규(自治法規)4 Ⅲ.자치입법의 관계법령(關係法令)11 제2편 자치법규의 규율범위14 Ⅰ.도입14 Ⅱ.조례(條例)의 규율범위17 Ⅲ.규칙(規則)의 규율범위40 제3편 자치법규의 입안형식45 Ⅰ.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留意事項)45 Ⅱ.자치법규의 체계(體系)47 Ⅲ.자치법규의 개정(改定)폐지(廢止) 방식59 Ⅳ.자치법규입안의 실제(實際)61 제4편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와 재의요구81 Ⅰ.조례의 입법절차81 Ⅱ.규칙의 입법절차102 Ⅲ.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提訴)104 제5편 유권해석 및 법령상담112 Ⅰ.자치입법 관련 유권해석112 Ⅱ.자치입법 관련 법령상담122 -보충자료 目次- 1.[new issues] 2005년부터 지자체 ‘우수조례’ 표창한다 !3 2.[more thinks] 책자형 자치법규집을 비치하여야 하는 이유?10 3.[news] 세상에 이런 자치법규도…113 4.[news] 세상에 이런 자치법규도…213 5.[issues] 선출직 공직자소환조례는 무효15 6.[rules] 광주광역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16 7.[issues]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6 8.[issues]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 부결된 서울시…39 9.[rules]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 시행된 부산과 경남…39 10.[issues] “눈치우기” 놓고 광역-기초자치단체간 “눈치보기”39 11.[issues]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지원”, 선거법 저촉 아니다 !43 12.[rules] 지자체의 “저출산 지원대책” 관련 조례44 13.[q&a] 자치법규에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47 14.[issues] 지자체도 “법령제목 띄어쓰기”51 15.[rules]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51 16.[q&a] 자치법규에서의 “협의”, “승인” 및 “동의”60 17.[q&a] 자치법규에서의 “적용”과 “준용”71 18.[q&a] 자치법규에서의 “간주한다”와 “추정한다”71 19.[q&a] 자치법규에서의 “통상적인 용어의 사용법”80 20.[issues]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는 무효101 21.[precedents] 대법원 xxxx.xx.xx.선고, 2004추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