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호 xxxx.xx.xx xxx-xxx-10 시 도 법률교육 교재 xxxx.xx.xx. 자 치 입 법 실 무 목 차 오 용 식(法制處 法制官) 제1편 자치입법 개론125 Ⅰ.자치권(自治權)125 Ⅱ.자치법규(自治法規)128 Ⅲ.자치입법의 관계법령(關係法令)135 제2편 자치법규의 규율범위138 Ⅰ.도입138 Ⅱ.조례(條例)의 규율범위142 Ⅲ.규칙(規則)의 규율범위175 제3편 자치법규의 입안형식179 Ⅰ.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留意事項)179 1.일반적인 입안심사기준179 2.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의 입안심사180 Ⅱ.자치법규의 체계(體系)184 Ⅲ.자치법규의 개정(改定)폐지(廢止) 방식195 Ⅳ.자치법규입안의 실제(實際)197 제4편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와 재의요구207 Ⅰ.조례의 입법절차207 Ⅱ.규칙의 입법절차228 Ⅲ.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提訴)230 제5편 유권해석 및 법령상담238 Ⅰ.자치입법 관련 유권해석238 Ⅱ.자치입법 관련 법령상담244 보충자료 목차 1.[new issues] 2005년부터 지자체 ‘우수조례’ 표창한다 !127 2.[more thinks] 책자형 자치법규집을 비치하여야 하는 이유?134 3.[news] 세상에 이런 자치법규도…xxxx.xx.xx.[news] 세상에 이런 자치법규도…xxxx.xx.xx.[issues] 선출직 공직자소환조례는 무효140 6.[rules] 광주광역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140 7.[issues] “주민소환제, 다시 쓰는 한국정치사”140 8.[issues]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41 9.[issues]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 부결된 서울시174 10.[rules]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 시행된 부산과 경남174 11.[issues] “눈치우기” 놓고 광역-기초자치단체간 “눈치보기”174 12.[q&a] 자치법규에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183 13.[issues] 지자체도 “법령제목 띄어쓰기”187 14.[rules] 부산광역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187 15.[q&a] 자치법규에서의 “협의”, “승인” 및 “동의”196 16.[q&a] 자치법규에서의 “적용”과 “준용”196 17.[q&a] 자치법규에서의 “간주한다”와 “추정한다”200 18.[q&a] 자치법규에서의 “통상적인 용어의 사용법”206 19.[issues]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는 무효227 20.[case]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