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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107p 2,690 무료회원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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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 체결방법 및 절차, 계약이행, 분쟁발생 시 조정방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저가심사, 최적가치 낙찰제 등의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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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2.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제

    2장 수의계약
    1. 수의계약 개관
    2. 수의계약 유형

    3장 입찰에 의한 계약
    1. 입찰방법
    2. 입찰공고
    3. 입찰참가
    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5. 낙찰자 결정
    6. 대형공사계약

    4장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성립
    2. 계약의 방식
    3. 계약의 보증

    5장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
    2. 계약금액 조정
    3. 공사대가 지급
    4. 하자보수
    5. 계약불이행 시 조치

    6장 분쟁조정
    1. 이의신청
    2.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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