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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132p 2,260 무료회원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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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적격심사, 최저가격 기준 낙찰자 결정, 2단계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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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 개관
    1.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2.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2장 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
    1. 수의계약 참가 자격
    2. 수의계약의 유형

    3장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성립
    1. 입찰에 의한 물품의 제조
    2. 입찰방법
    3. 입찰공고
    4. 입찰참가
    5.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6. 낙찰자 결정

    4장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확정
    2.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3. 계약의 이행 보증

    5장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
    2.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3. 계약금액 조정
    4. 물품대가 지급
    5. 계약불이행시 조치 등

    6장 분쟁의 해결
    1. 이의신청
    2.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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