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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법령 체계와 입법 절차
법령 체계와 입법 절차
조 영 규
법제처 법제심의관
목 차
Ⅰ.법제 및 입법의 현황과 관계법령87
1.정책과 법령87
2.입법과 입법절차88
3.입법 현황89
4.입법 관련 현행 법령91
Ⅱ.법령과 그 체계95
1.법령의 의의95
2.법령의 체계96
3.법령의 소관 사항104
Ⅲ.법령의 입법 절차106
1.법령의 입안109
2.관계 기관과의 협의109
3.당정 협의110
4.입법예고111
5.규제 심사113
6.법제처 심사113
7.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115
8.대통령의 재가(裁可)와 국무총리ㆍ관계 국무위원의 부서116
9.국회 제출116
10.국회의 심의의결116
11.법률안의 정부 이송118
12.국무회의 상정118
13.공포118
Ⅳ.국회에서의 입법 과정120
1.법률안의 입안120
2.법률안의 제출121
3.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122
4.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126
5.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의 심사127
6.본회의 심의129
7.종결 단계131
Ⅴ.법률안의 재의132
여기에 실린 내용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교육 등의 목적으로 작성된 집필자의 개인적인 연구 결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
Ⅰ.법제 및 입법의 현황과 관계 법령
1.정책과 법령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으로서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강제력 동원의 유일한 근거이면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정책의 수단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면, 이를 예산의 형태로 담아 둘 수도 있고, 예산만으로 수행 가능한 정책은 법령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나,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법령에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법령의 형태로 담아 둘 수도 있지만, 어떤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정책은 반드시 법령 가운데 법률이라는 그릇에 담아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 제한과 국민에 대한 의무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이러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위헌적인 것이 되며, 제도상으로는 대법원의 위헌위법 심사(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