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은 됩니다. 구속취소야 법기술로 뚫었다지만, 국회에 계엄군 투입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린 것은 법기술로 돌파 못합니다. 이론의 여지 없는 위헌입니다. 여전히 궁지에 몰린 건 극우내란세력이에요. 중도층 7할이 탄핵에 찬성합니다. 고작 석방이 대세 못바꿉니다.
밀덕들이 왜 욕먹는지 참 잘 보임. 군인은 불의한 명령에 불복종 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친위쿠테타를 위해 출동한건 다 잊고 가암히 작전중인 군인의 신성한 총을 빼앗으려 들다니 총맞아도 싸다고 하고, 그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 군인이 무슨 죄가 있냐고 떠들고. 나치빠가 많은 이유가 있음.
이건 명백히 이해 관계 충돌이다. 나라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환율 방어에 실패할 수록 개인적으로 부를 쌓는 방식의 투자를 한 것은 사적 도덕성의 영역을 한참 벗어난 일이다. 그의 경제 정책의 모든 정당성이 사라졌다. 그가 관여한 모든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