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혼합진료금지]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RT 바래요 (오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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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료대란의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건보재정이 이대로 가면 5년안에 없어진다네요. (보복부는 안 그런다는 말만하고, 파산하지 않으려면 여려분이 의료보험비 월급에서 많이 떼일거란 말은 안 하죠)
저는 보통사람들이 [의료민영화]라고 말하는 정확히는 [보험이원화], 이중 의료체계가 일어날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1 건보재정은 바닥을 보이니, 곧 보장성은 더 더 더 떨어질 것이고 (지금 신약 못 들여오는 거 이것 때문이죠, 얼마전 뇌전증 한국개발 신약도 못 쓴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