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국가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을 방치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장애인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마이너
16K posts
비마이너
@_BeMinor
차별에 저항하는 진보적 장애인언론 '비마이너'입니다.
- 속초, 고성 화재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KBS, MBC 어떤 방송에서도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인뿐만 아니라 휠체어 탄 장애인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대피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들, 기어서 시청까지 2023년 4월 20일은 ‘43회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전장연 활동가들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오체투지를 하며 시청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오후 7시 5분부터 시청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서울시청 서편 야외무대까지 약 50m를 30여 분간 기었다.
00:00 - 오늘 아침 한성대입구역에서 박경석 대표는 경찰에 의해 지하철 탑승을 저지당했습니다. 피켓 하나 들고 있지 않았는데 “지하철 시위를 할 것 같아서”가 이유였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저지로 박 대표는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bit.ly/3shlLPd
-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체포 도중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경찰은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경찰차가 없다며 일반 스타렉스 차량을 가져와 높고 위험한 경사로를 대고 박경석 대표를 욱여넣어 연행했습니다. 관련 기사 bit.ly/46IoDIh
00:00 -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폭력 진압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전동휠체어는 파손되고, 장애인 활동가들은 바닥을 뒹굽니다. 전장연 활동가들이 삼각지역에서 현재 11시간 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 bit.ly/3jKzgWU ✨ 세상에 필요한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bit.ly/3tF7g8V
- 안녕하세요. 비마이너입니다. 오늘 아침 트위터 계정이 복구되었습니다. 🥺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트위터 코리아에서도 애써주신 덕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 _ 비마이너 드림
-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시 활동지원시간을 받는 장애인 389명의 급여가 7월 1일부터 중단·삭감됩니다. 활동지원시간 삭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장애계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 지금 현재 삼청동 주민센터 상황입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한 장애인은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고 길 수 조차 없는 또 다른 장애인은 계단 아래서 참정권 보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전원 연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오늘. 아비규환 현장에서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채 끝까지 버티며 동료들이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한 송지연 소장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bit.ly/3Lrxsx2
- 오늘 지하철 4호선이 연착되어서 불편하셨나요? 서울시가 약속한 이동권 예산을 다 깎아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랑 지하철 엘리베이터 도입되면 여러분도 편하지 않으세요? ✔️ bit.ly/3E9T5vN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it.ly/3kt15zA
- 이준석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비난하는 글을 4개나 올렸습니다. ‘악마의 편집’된 유튜브 영상까지 가져왔는데요, 곧 여당 대표가 될 분이 여전히 혐오정치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bit.ly/3JFv82l
-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등으로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힘써 온 전장연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전장연은 23년간 장애인권리를 외쳐온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진보적 장애인운동단체입니다. 📝 tinyurl.com/3cneub7z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장애인 시외이동권에 대해 8년 만에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 가히 충격적입니다. 국가 책임 면제해 준 것도 모자라 버스회사 부담까지 없애준, 그야말로 장애인 시외이동권을 전면 부정한 판결입니다. ✔️ bit.ly/3t2MEYE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it.ly/3kt15z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