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xxxx.xx.xx.> 포상금의 지급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 징수금 포상금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xxxx.xx.xx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징수금-1천만원) × xxxx.xx.xx] 2천만원 초과 350만원[(징수금-2천만원) × xxxx.xx.xx]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가.장기요양기관 관련자 1)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복지용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5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150만원[(징수금-500만원) ×xxxx.xx.xx] 2,500만원 초과 550만원[(징수금 2,500만원)×xxxx.xx.xx)] 다만, 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나.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1만원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다.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xxxx.xx.xx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징수금-1천만원)× xxxx.xx.xx) 2천만원 초과 350만원[(징수금-2천만원)× xxxx.xx.xx]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비고 1.“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위 표의 징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