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xxxx.xx.xx.>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이하 같다)을 한 자 나.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가목의 부당한 시공 또는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30% 15% 12% 9% 6% 3% 30% 15% 12% 4.5% 30% 15% 12% 4.5% 15% 9% 4.5% 4.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담합을 주도한 자 다.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0% 15% 9% 5.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