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xxxx.xx.xx.>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1.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0% 5% 4% 3% 2% 1% 2.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10% 5% 4% 1.5% 10% 5% 4% 1.5% 3.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이하 같다)을 한 자 나.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5% 3% 1.5% 4.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