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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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양식을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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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xxxx.xx.xx>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28조 관련) 1.공통기준 위반행위의 횟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그 이전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횟수로 한다. 2.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류 근거 법령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법 제129조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2항제1호 진료계획 미제출 1건당 5만원 4.법 제105조제4항(법 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29조제2항제2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5.법 제114조제1항 또는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129조제2항제3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6.법 제117조 또는 법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29조제2항제4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7.법 제125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제2항제5호 미신고 1건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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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제1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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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인사 및 HR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 교육 및 내부 감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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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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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법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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