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외 인가신청서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제외 인가신청서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 능력과 취급 업무를 명확히 기록하여 제출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 제외 인가신청서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 신청서는 신청인 정보, 장애인 근로자의 정보, 작업 능력 평가, 지급할 임금액 및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체계적인 기록을 통해 인가를 신청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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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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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xxxx.xx.xx.> [ ] 정신 [ ]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장애인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신청내용 장애의 상태 장애인근로자의 취급업무 장애인근로자의 작업능력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 지급하려는시간 당 임금액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시간 당 임금액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필요한 사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2.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거나 취급업무가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실제 수행하지 않는 작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는 반려됩니다. 2.신청 대상 장애인근로자의 취급업무는 구체적으로 전부 적습니다. 예)쇼핑백제작 : ①쇼핑백 상단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넣음 ②쇼핑백 안쪽으로 간지를 넣음 ③ 쇼핑백 하단을 팔각형 모양이 되게 접음 부품 조립 : ①탁자위에 부품1과 부품2 놓기 ②부품1을 부품2에 정해진 위치에 고정하고 돌리기 ③부품1과 부품2를 박스에 넣기 3.신청 대상 장애인근로자의 작업능력은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과 비교하여 취급업무 전부에 대하여 적습니다. 예) 장애인근로자 작업능력 쇼핑백 제작 100개, 부품조립 70개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 쇼핑백 제작 150개, 부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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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위한 인가신청서 양식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서식은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 능력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기록하여, 고용주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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