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기준 서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기준 서식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기준 서식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서식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능력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인사/HR 부서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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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별표 3] <개정 xxxx.xx.xx>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인가 기준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한다)을 말한다. 2.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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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용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입니다. 이 문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능력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인사/HR 부서에서 장애인 고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런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 인사 담당자
• 행정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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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법무 담당자
• 사회복지사·복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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