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취소 및 사용금지 처분기준 양식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 양식은 안전인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기업의 안전인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료 안전인증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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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취소 및 사용금지 처분기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문서는 안전인증 취소 기준과 인증표시 사용금지 조건을 포함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전인증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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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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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별표 9]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처분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증표시 사용금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개선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인증표시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이 경우 인증표시 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인증취소 나.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2)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표시 사용금지 4개월 인증취소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인증취소 다.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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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안전인증 취소 및 인증표시 사용금지 처분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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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인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인증표시 사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런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 품질 관리 담당자
• 안전 관리자
• 경영진·관리자
• 법률·법무 담당자
• 행정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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