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해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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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자 치 법 해 설 －－ 목 차 조 정 찬 (법제처 전 법령해석관리단장) Ⅰ.지방자치법 총설 87 Ⅱ.총 강 91 Ⅲ.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95 Ⅳ.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주민참여제도 102 Ⅴ.조례와 규칙 107 Ⅵ.지방의회의 지위 및 권한 115 Ⅶ.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 121 Ⅷ.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125 Ⅸ.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129 Ⅹ.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와의 관계 133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37 .지방자치법상 재무관련 규정 142 ⅩⅢ.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47 ⅩⅣ.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 150 ⅩⅤ.주민소송 155 Ⅰ.지방자치법 총설 1.헌법과의 관계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일정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은 이와 같은 헌법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은 최초 제정시 부터 지방자치를 헌법적 요구로 명시하여 왔는데 강학상 이를 제도적 보장이라 부른다.제도적 보장은 국가를 경영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있어 관련되는 내용들 중 유사성을 지닌 것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 헌법 자체에서 보장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따라서 이는 법률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그 결과 기본권과 유사한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 지방자치에 관해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자치사무와 자치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즉 헌법이 시원적이고 포괄적 권력인 국가권력을 쪼개어 지방자치권이라는 독자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방식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기능을 따로 담당시키려는 의도이다.즉 헌법 위 조항에 나타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가 그것인데 이는 국가 단위에서 수행하는 것 보다 주민들의 바로 곁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민주적일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그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와 독립된 지위에서 국가의 기능을 일부 할당받아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자치의 다른 제 요소,즉 자치입법, 자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