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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대주주 요건 검토서식 검토 사항 해당 여부 지분율 기준 [유가증권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코스닥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코넥스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4%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4%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시가총액 기준 [유가증권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xxxx.xx.xx.이전 양도 분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예 아니오 [코스닥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xxxx.xx.xx.이전 양도 분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예 아니오 [코넥스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xxxx.xx.xx.이전 양도 분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예 아니오 유의 사항 ⅰ)지분율 및 시가총액 계산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산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소득령 §157④) ⅱ)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 주식과 대차거래*를 통한 대여주식은 합산(소득령 §157⑩, ⑪) * 같은 종류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대여 ⅲ)대주주 요건 판정기준일의 예외 -(합병)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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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자 자기검증용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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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자 자기검증용 검토서입니다. 대주주 요건 검토서(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유의사항),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의 중소기업에 해당), 업종별 규모기준, 졸업기준,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주식 양도소득 적용세율 검토서, 단계별 적용세율 검토서, 특정주식 및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대주주, 중소기업, 보유기간, 적용세율, 검토사항(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비상장주식, 합병, 분할,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분율 및 시가총액 계산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산합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 주식과 대차거래를 통한 대여주식은 합산합니다. * 출처 : 국세청(https://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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