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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교섭문화 정착을 위한 매뉴얼 발 간 등 록 번호 xxxx.xx.xx xxx-xxx-01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xxxx.xx.xx 노 동 부 머 리 말 최근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이 확산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및 교섭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및 교섭방식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노사의 시각과 기대가 달라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합리적인 교섭질서 정착을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산별노조의 설립 운영, 단체교섭 등에서 다툼이 되는 법률상의 쟁점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틀 내에서 설명하고, 나아가 노사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교섭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03년 매뉴얼을 수정 보완함과 동시에 질의회시 중 산별 관련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 12월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목 차- Ⅰ.산별노조의 의의 1.산별노조란 1 2.산별교섭이란 2 Ⅱ.산별노조의 설립 및 운영 1.산별노조의 설립 4 가.산별노조의 설립 방식과 절차 4 나.산별노조와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5 다.관할 행정관청 7 라.조직형태의 변경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7 2.산별노조의 운영 가.산별노조의 조직적 특성과 그 운영 8 나.회의(총회 및 대의원회) 9 Ⅲ.산별노조의 단체교섭 1.교섭방식에 관한 노사합의 11 2.산별교섭의 주체 14 가.교섭주체 14 나.교섭단 구성 및 교섭권 위임 15 3.단체교섭의 절차 16 가.단체교섭의 준비 16 나.단체교섭의 진행 18 다.단체교섭의 체결 19 Ⅳ.산별노조의 쟁의행위 1.쟁의행위의 주체 20 2.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 21 Ⅴ.관련 질의회시 22 <참고1> 산별노조 조직 현황 58 <참고2> 노동조합 조직형태 관련 우리 법제의 변천 59 <참고3> 산별체제의 이론상 장단점 61 <참고4> 주요 산별노조 교섭형태 비교 62 <참고5> 단체교섭 관련 외국사례 65 Ⅰ.산별노조의 의의 1.산별노조란 산업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