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왜 피해자가 항상 증명해야 함? 가해자가 기억 안 난다 하면 글쿤하고 피해자가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주작이군 하는거임? 천대엽이랑 인용한 판사들 싹 다 잡아내야 한다
이거 남초에서 샴페인 터뜨리고 난리났는데 여초는 잘 안알려진 기사라서 가져와봄
성범죄 사건 심리할 때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보다 엄격하게 본다는 게 요지인데 이것 때문에 강간·준강간 저질러도 판결 뒤집혀서 줄줄이 무죄 나오고 있다고함
씨발 이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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