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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항소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성착취’라는 법 개념을 1심 판결에서 인용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규제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창작물의 묘사가 현실의 범죄와 등치되는 현실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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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동현군 치료 진행 상황 지난 1주일전 이식된 피부가 75% 이상 생착 되어 추가 이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주치의님의 판단입니다. 이 기적적인 결과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뎌준 피해자 본인,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노력해주신 의료진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Replying to @lawfirm_illo한 여성이 '청소년 만화캐릭터로 2차 창작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착취물제작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가상인물'이라 해도 ‘청소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포스타입 게시물 아청법 사건'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법무비용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기간 : 2025년 10월 31일 ~ 11월 30일 모금계좌 : 카카오뱅크 3333-35-4102905 카드결제 : 전화 결제 혹은 구글 폼 결제 폼 : forms.gle/CDfuDPTTpSiSGn… 관련 문의 : 02-583-1112
- Replying to @lawfirm_illo법무법인 일로는 본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실제 피해 아동이 존재하는 사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설정에 기반한 창작물이 동일한 혐의로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명백히 모순됩니다. 이에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고, 표현의 자유와 형벌의 균형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포항 방화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분의 모금 및 후원에 대한 관리 및 허위사실유포 등에 대한 법률대응, 언론대응 등 전반적인 관리 및 대응을 통해 피해자분께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Replying to @lawfirm_illo물론 ‘성착취물’은 엄정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본질은 ‘창작’입니다. 실존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은 창작물까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의 해석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항소를 통해 법의 모호함을 하나씩 바로 세우고 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법적 대응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포항 아파트 방화 사건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들은 포항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삶의 기반을 잃고,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회활동가 김환민 님을 대리하여 수년간 자행된 사이버 스토킹 및 사이버렉카의 모욕·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번 고소는 김환민님의 개인적인 정신적 피해 회복을 넘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 [이어지는 연대의 손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포항 아파트 방화 사고 관련하여 손동현 학생이 재학중인 한양대학교에서 모금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피해자들의 치유와 빠른 쾌유를 위한 후원의 손길 감사드립니다.
- Replying to @lawfirm_illo🏦 계좌이체 후원금은 의뢰인의 항소심 변호 비용으로 직접 이용됩니다. 💳 카드 후원금은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 등 법률지원 확대에 사용됩니다.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판결의 문제를 지적해 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너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Replying to @lawfirm_illo손동현군의 2차 수술날짜가 잡혔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에는 가피절제술(2차 배양피부 추가 이식수술을 위한 준비 수술), 1월 14일 화요일에는 2차 배양피부 추가 이식수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동현군의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plying to @lawfirm_illo금일, 손동현군의 2차 배양피부 추가 이식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1월 6일, 10일 가피절제술에 이어 2차 추가 이식 수술이었음에도 끝까지 잘 견뎌준 손동현군, 손동현군을 위해 노력해주신 의료진, 끝까지 함께 힘을 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Replying to @lawfirm_illo금일, 손동현 군의 가피 제거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4일에 시행한 배양피부 2차 이식수술 생착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 주치의 선생님 확인 결과 피부 생착률은 지금까지 90%로, 1차에 이어 2차 수술까지 매우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차례 남은 추가 수술만 끝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