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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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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험문제인데 대학원생 A가 지도교수 B를 15층 옥상에서 밀었을때 맞은편 건물 옥상의 C가 저격총으로 자유낙하하는 B를 살해한다면 누가 범인?김밥과 콜라 사건도 유명하잖아 깡패가 무고한 시민을 찔러서 수술을 했는데 회복기간에 이분이 금식을 어기고 김밥과 콜라를 먹고는 악화되더니 죽었단말임 이때 깡패는 살인죄인가 상해죄인가 사건 법원은 살인죄라고 결론내렸음. "네가 안 찔렀으면 김밥과 콜라를 먹는다고 죽었겠냐?"- Replying to @cha__yulmu전 알티 이렇게 탈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적어둘걸 그랬어요 대학원생 A는 고무동력기 실험을 위해 B를 옥상으로 불러냈다가 원한이 있어서, 실험을 봐주는 B를 옥상 끝으로 유인, 밀친 것-이 전제 내용입니다.. 원트에서는 요약했었어요 이것도 사용할거면 사용해라 - 의 취지..
- Replying to @cha__yulmu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보강설명하자면, 여러 학설을 대입하고 자신에게 맞는 논리를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위주로 보라는 것이고, 상해치사인지 뭐 이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인의 기수인지 미수인지 무혐의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 Replying to @cha__yulmuC가 의도하고 쏜게 아닐수도 있고, 의도하고 쏜 걸수도 있습니다. A와 C는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B가 자유낙하하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상태로 가정합니다. A가 B를 미는 행위로 인해 C가 저격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과연 형성되는 것인지도 보아야 할 쟁점입니다.
- Replying to @cha__yulmu“사례가 있더라도 판례들고오지마라” - 교수님 말씀입니다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국내 형사 판례에서는 당연 저격총이 등장하는 경우가 없다보니 그런 판례가 있는지는 찾아볼 필요가 있지만… 논리 구축을 목표로 했던 시험이었어요 이후 다음학기 각론 수업 접근에 대한 논리보강 과정이었습니다
- Replying to @_melody_me다만 C가 살인을 위해서는 B가 자유낙하하고있기 때문에 저격한것인데, 그러면 살해행위를 위해 A가 B를 밀어야하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를 고려해 본다면요?
- 트친여러분제가왔어요 api제한을 풀고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무시는걸까요 너무슬픕니다 다들 주무시는것 같네요 프리미엄을 구독했습니다 api제한을 풀기위해서입니다 그런데 api제한을 풀기위할정도로 이 프리미엄이 정말 귀중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저는 똥글을 쓸거기 때문에
- 저는 고추가 제일 큽니다를 네글자로 줄여 말하면? . . . . . . . . . . . . . 정답은 전자지갑 입니다 감사합니다
- 교수님 디그레이더이신가? 하위권 3인 너무 심각해서 이름 공개쇼 후 공부한거맞냐 물어봄
- Replying to @_melody_me서로 범죄를 공모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량싸움이 아닙니다 살인의 기수와 미수 무혐의는 누구냐 에 대한것입니다 A가 살인의 기수라면 C가 미수 기수 무혐의가 될 수 있고 역도 성립하며 당연히 둘 다 미수나 무혐의 기수도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인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