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운영 시 준수해야 할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CCTV 운영 시에는 책임관 지정,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유출 방지 및 비밀 유지 등의 필수 항목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원칙은 무엇인가요?

CCTV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원칙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 수집, 목적 외 활용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으로, 이를 통해 안전한 영상정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서식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CCTV 운영 시 준수해야 할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CCTV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원칙은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제정 : 20 년 월 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아파트의 CCTV 설치,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아파트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 입주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패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을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Closed Circuit Television)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SD Card, USB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8.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영상자료 전송 시 폐쇄적인 유, 무선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정보 전송 등의 처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시설안전 및 보호,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입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