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요양원 설립을 계획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문서로, 노인복지 정책 수립과 운영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요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의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요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수탁자는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설 및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고,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Y 제 1 조【 목 적 】 본 규정은 ○○군에서 건립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위치 】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군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군 ○○읍에 둔다. 제 3 조【 기 능 】 요양원의 기능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의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 급식, 요양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안전한 여가활동 부여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3. 기타 노인복지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 제 4 조【 설치운영 】 1.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원을 설치, 운영, 관리 할 수 있다. 2. 군수는 요양원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요양원의 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의 일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요양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다. 제 5 조【 입소 대상자 】 1.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의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중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군 관내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65세 이상의 노인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자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요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기타 군수가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전염병환자는 입소요양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입소를 제한하고, 전염병 치료 후에 입소가 가능하다. 제 6 조【 비용부담 】 1. 군수는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입소비용 등을 전액 감면한다. 2.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노인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조【 퇴 소 】 입소자중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문서서식 > 생활서식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p 4,874

프리미엄 후기1

분류
분량
조회
이용등급
후기 평가

목적 및 용도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요양원 설립을 계획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문서로,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요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 운영 담당자
• 사회복지사·복지기관
• 공무원·공공기관

원하는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