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서 양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서 양식은 임의후견인과의 계약 종료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유용합니다.

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서 작성 시 필수 항목으로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그리고 첨부 서류 목록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체계적인 구성으로 법적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 시간 절약과 함께 법원 제출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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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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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 인지액 5, 원 × 사건본인 수 관련 사건번호 : 20 느단 호 청 구 인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임의후견인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임의후견인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서 류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사건본인) 각 1통 2.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 청구인) 각 1통 3.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기타(소명자료) 20...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사건본인은 xxxx.xx.xx.사건본인을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임자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oo작성, 2013년 제00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xxxx.xx.xx.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그 후인 xxxx.xx.xx.oo법원 2014느단 0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이 선임되었습니다. 3.그러나 청구인은 임의후견인 ○○○가 최초 후견계약과 달리 임무를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유의사항 1.관할법원 :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 임 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 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 니다. 2.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청구서에는 사건본인 각 5, 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송달료는 청구인수×우편료×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