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서식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업체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문서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는 보고의무를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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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xxxx.xx.xx.>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1.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수 × 10, 상시근로자 수 3.제2호의 계산식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다만,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사고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고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합산한다. 3)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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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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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률 관리 및 보고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행하기 위한 문서로, 건설업체의 인사 및 HR 담당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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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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