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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Ⅱ(보험급여)

166p 2,656 무료회원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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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시죠?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 장의비 및 직업재활급여 등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밖의 재활지원 및 구제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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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3.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2장 요양급여
    1. 요양급여 개관
    2.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3. 요양급여(요양비 등)
    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3장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1. 휴업급여
    2. 상병보상연금

    4장 장해급여ㆍ간병급여
    1. 장해급여 개관
    2. 장해등급 판정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장 유족급여ㆍ장의비
    1. 유족급여
    2. 장의비
    3.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6장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1.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2. 직업재활급여
    3. 그 밖의 재활지원

    7장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1.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2. 진폐 판정
    3.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4. 진폐보상연금
    5. 진폐유족연금

    8장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1.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개관
    2. 평균임금의 증감
    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4.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5.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9장 보험료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1.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2. 행정소송

    10장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2.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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