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및 처리 규정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폭력 예방 및 처리 규정 시행세칙은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구성,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교육기관 내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교수위원, 직원위원, 학생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해당 캠퍼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는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사, 사건의 조치 및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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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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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y 제 1 조【 목 적 】 이 세칙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 규정 제7조의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1.교수위원은 양 캠퍼스 성폭력 상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 위촉한다. 2.직원위원은 양 캠퍼스 총무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 위촉한다. 3.학생위원은 양 캠퍼스 여성위원회 또는 총여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 위촉한다. 제 3 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1.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조사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의 친인척(8촌 이내)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속한 학과나 부서가 당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 2.피해자는 특정 위원에 대해 조사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 대책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회 수당 】 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의사주재순서 】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서울 여학생실장, 안산 여학생실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의 자격 】 규정 제12조의 성폭력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상담원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성폭력 전문 상담원 자격증 소지자. 2.성문제 관련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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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용도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교육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세칙은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사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 고객 서비스 담당자
• 학교·교육기관 종사자
• 학생
• 안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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