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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자치법규 실습
-시 도 법제업무담당자 연찬회-
2 0 0 7
법제처
자치법규 관련사례
○ 서울특별시 3
○ 부산광역시 13
○ 대구광역시 60
○ 광주광역시 71
○ 대전광역시 90
○ 울산광역시 99
○ 경 기 도 104
○ 강 원 도 113
○ 충 청 북 도 122
○ 충 청 남 도 136
○ 전 라 북 도 149
○ 전 라 남 도 156
○ 경 상 북 도 164
○ 경 상 남 도 173
○ 제주특별자치도 180
자치법규 입안사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실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의결한다.
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차고지 운영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종전에는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등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개인에게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영차고지에 입주한 업체(주간선업체 1개사 또는 다수 업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참고사항
가.관계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나.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xxxx.xx.xx ～ 2.8) 결과 : 의견 별첨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공영차고지”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로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