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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용) 본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가진단표 작성 후 방문상담-서류제출-현장기업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성 등 기업평가등급이 일정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이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출 제한 사유 해 당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2.(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3.(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4.(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5.(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예 아니오 ②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예 아니오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인 경우 예 아니오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유흥향략업종, 전문업종 등 예 아니오 ⑥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단, 징수유예의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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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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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용) 대출신청서 샘플입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가진단표 작성 후 방문상담, 서류제출, 현장기업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성 등 기업평가등급이 일정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항목설명,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발급번호, 기업(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ㆍ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소상공인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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