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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발 간 등 록 번호
xxxx.xx.xx xxx-xxx-01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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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법제처의 정책연구과제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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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상 만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연구원 김 도 훈 (덕성여대 법학과)
연구원 정 태 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요 약 문
과도한 규제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준다.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은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고의 대책이라는 신념하에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국민 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가 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풀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막히는 사례도 빈번하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건수는 2008년 3만962건에서 2013년 5만2,54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건수는 중앙부처의 3배가 넘는다.또한, 201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천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167.7건으로 중앙공무원 1천명당 규제건수 24.2건의 약 7배에 이른다.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규제는 대부분 조례나 규칙 등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자의대로 제정한 것들도 있다.문제가 되는 개혁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① 상위법령 제 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 ③ 법령상 위임이나 근거 없이 규제(권리 의무)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는 그림자 규제 ④ 그 밖에 조례입안원칙에 위배된 사항 등이 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의 실태 및 실증 조사하며, 개선방안 또는 정비안을 제시하여 문제가 되는 �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문제되는 자치법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연구자료로, 지방규제 현황 및 문제점, 지방규제 자치법규 문제점 및 정비방안 실태조사(A도 조례, B군 조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