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 대응매뉴얼 -운송설비분야- xxxx.xx.xx 중 소 기 업 청 목 차 제1장 제조물책임(pl) 대책 추진방향 1 1.제조물책임(pl) 대책 추진목표 및 추진방법 3 2.제조물책임(pl) 대책 추진체계 및 적용분야 7 제2장 제조물책임(pl)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9 1.관련법령 및 기술기준 규격 11 2.제조물책임(pl)대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 30 제3장 제조물책임(pl) 사고의 예방대책 45 1.제조물책임(pl)사고 발생사례 47 2.제조물책임(pl)사고 예방대책 63 가.기획 개발 설계 단계의 결함예방 대책 63 나.제조 가공 검사 단계의 결함예방 대책 78 다.주의 경고표시상의 결함예방 및 취급설명서 작성 대책 82 라.포장 운반 보관단계의 pl대책 103 마.광고 선전 판매단계에서의 pl대책 104 바.조립 설치 및 a/s(리콜포함)단계의 pl대책 105 사.재생 폐기단계의 pl대책 114 제4장 제조물책임(pl) 사고의 방어(pld)대책 115 1.제조물책임 면책사항의 입증 및 자료관리방법 117 2.원자재구입, 제품판매, 유지보수, 설치 시공시의 계약방법 134 3.각종 증거자료의 기록관리방법 및 pl위험분산대책 138 제5장 제조물책임(pl) 사고의 처리(해결)대책 157 1.사고발생 초기의 대응 및 협상대책 159 2.분쟁조정 및 소송 대응방안 166 3.사고제품의 처리(회수) 및 사고요인 개선방법 등 181 부 록 201 1.pl 경영 매뉴얼 203 2.위험분석평가 절차서 249 3.위험분석평가 사례 255 4.제품안전 표시절차서 276 5.표시사례 283 6.pl check list 292 제1장 제조물책임(pl)대책 추진방향 1.추진목표 및 추진방법 가.추진목표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라 자금 기술 인력 등의 부족으로 자력에 의한 제조물책임(pl)대책 추진이 어려운 운송장비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제조물책임(pl)예방 및 방어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pl)대응 매뉴얼을 개발 보급함을 그 추진목표로 한다. 나.추진방법 중소기업에서 제조물책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그 대책은 제품안전구축단계, 제품안전실행단계, 제품안전 유지단계의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각 단계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안전 구축단계 1) 최고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