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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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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목 차
Ⅰ.사전정보공표 개요 1
제도개요 1
운영방향 2
Ⅱ.사전정보공표 확대 4
성과 및 문제점 4
확대방향 5
공표대상정보 발굴 7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9
Ⅲ.사전정보공표 방법 12
홈페이지 공표 12
공표주기 및 시기 13
공표정보 분류 13
이용자 편의 제고 14
공표정보 게시 15
의견수렴 및 지속관리 16
Ⅳ.정보공개포탈 통합게시 18
신규게시 18
게시정보 관리 19
<참고>
참고1.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발췌)20
참고2.2013년 사전정보공표 주요사례(30개)27
참고3.공공기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관련 주요 q & a33
참고4.정보공개포털 게시정보 보완 필요 사례37
Ⅰ
사전정보공표 개요
1
제도개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
○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함)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적용대상)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법 제2조 제3호)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보조를 받는 기관(시행령 제2조)
※원문공개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 (대상정보) 국민생활에 영향 큰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사업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⑤ ①~④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기타 개별법에서 정보공개의�
사전정보공표 개요, 사전정보공표 확대, 사전정보공표 방법, 정보공개포탈 통합게시,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발췌), 2013년 사전정보공표 주요사례(30개), 공공기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관련 주요 Q & A, 정보공개포털 게시정보 보완 필요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