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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 개발
xxxx.xx.xx.
연구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오 세 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보조원: 정 화 성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강 은 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여 성 가 족 부
본 보고서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Ⅰ.성희롱 사건 처리 업무의 이해
1.성희롱 사건 처리 업무 매뉴얼 안내
1) 업무매뉴얼 목적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통합업무매뉴얼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담당자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업무이해도를 제고하고, 또 실무적으로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작성요령, 규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됨.
기존 업무매뉴얼들은 특정 공공기관에 치우쳐 서술되거나 간략한 지침서에 그쳐 사건 처리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빠져 있어서 현장의 업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 함.
2) 업무매뉴얼 구성
성희롱 사건 처리의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사건 처리의 전 과정 뿐 아니라 각 단계별 흐름도로 정리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대학, 초중고등학교로 나누어 각 공공기관 별 특성을 반영하여 서술함.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공공기관 별로 다양한 제 규정을 수록함.
2.성희롱 관련 법제도
1) 개관
성희롱 관련 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 관련 조문들과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함.
2) 주요내용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계 및 과태료, 성희롱에 대한 예방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살펴봄.
3.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1) 성희롱의 개념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표현은 동일하지 않으나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음.
우리나라의 성희롱 관련 법령은 성희롱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