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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갈등관리 매뉴얼 xxxx.xx.xx. 중소기업청 갈등관리 매뉴얼은 중소기업청의 정책 수립 시행 변경상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886호)」제25조 제3항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2011년도 갈등관리 매뉴얼 Ⅰ 개 요 근 거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정 의 ○ ‘공공갈등’이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법령의 제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등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해당 기관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함 범 위 ○ 공공갈등의 유형중 다음의 유형은 매뉴얼 적용에서 제외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이 없는) 노-사 갈등 -민간 이해당사자(집단)와 연관되지 않는 기관간 갈등 (중앙행정기관간, 중앙-지자체간, 지자체간의 갈등 등) ※ (참고) 매뉴얼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갈등은 별도의 갈등관리 체계에 의해 예방 및 해결 추진 Ⅱ 갈등관리 세부 매뉴얼 1.갈등관리 체제(시스템)의 구성 갈등관리 체계의 구성요소와 역할 ○ 제도 및 절차 :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직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갈등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언론 보도 등) ○ 인센티브 : 갈등관리 추진 우수자에 대한 인사기준 반영 등 ○ 역량 : 체계적인 갈등관리 교육 실시 ○ 자원 : 위의 요소들의 개선을 위한 외부 인적정보적재정적 자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활용) 2.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 근 거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4조 필요성 ○ 우리청 소관사무중 갈등사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최소화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집행의 실효성 확보 업무 책임 ○ 종합시책의 수립, 갈등현안의 취합관리, 자체평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총괄 시행 갈등관리 대상업무의 분류와 관리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