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 없어…’ 해양 공공기관 부산 집적 ‘표류 중’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부산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해수부 산하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9월 첫 거론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은 11월 관련 특별법 통과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공공기관은 이전에 대한 내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자칫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선정 때까지 지원책 등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집적이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아직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노사 협의 등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이들 기관은 각각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해수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본사 이전 시 노사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논의 사항인 정주 여건을 포함한 지원 대책이 없는 탓에, 내부 논의는 진척이 없다.공공기관 이전은 각 기관이 노조와 협의 하에 계획을 세운 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지정고시 등을 거쳐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전 기관의 이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더욱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이 답보 상태에 머무를 경우, 내년에 있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해양수산 부산 집적에 대한 명분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전 대상 기관의 한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각 지자체의 유치 전쟁이 치열해질텐데, 이전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올 하반기까지 지원책 마련이 안 되면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공공기관 부산 집적’이라는 동기는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겠냐”며 “직원들을 설득해 부산으로 가기 위해선 해수부에 준하는 부산시의 지원 대책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지난 9일 열린 해수부와 부산시의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제1회 정책협의회에서도 물 밑에선 양측의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됐다. 해수부는 “기관마다 노조와 협의를 시작하려면 구체적인 정책 지원 제안이 있어야 한다”며 분주한 반면, 부산시는 재정 여건을 내세우며 난감한 모습이었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해수부 이전에 770억 원을 들여 지원을 했는데,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도 그 만큼의 지원을 요청한다면 곤란하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때에도 대상 기관이 생기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시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는 부산 이전 해수부 직원에게 관사 100개, 이주 정착금, 자녀 장학금, 공영 아파트 조성원가 우선 공급, 민간 택지 특별공급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이와 함께 서울과 세종에 사옥을 보유해 매각 이전이 필요한 기관, 재정자립도가 낮아 별도 재정 지원이 필요한 기관 등 6개 기관마다 유형과 처한 상황, 근무하는 직원 수 등이 달라 맞춤형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영도의 빈집, 외국인 유학생 보금자리로 '변신'
부산 영도구의 빈집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금자리로 바뀐다. 부산시는 “영도구 청학동의 빈집을 활용해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입주식을 개최했다”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주식은 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새로 단장해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 공간으로 조성한 사례다.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빈집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모델인 셈이다. 이날 입주식에는 부산시 주택건축국장,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영도구청장,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마련된 청학동 기숙사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을 저해하던 빈집이다. 그러나 리모델링 후 학생 5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바뀌었다. 시비와 구비 총 11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부산시는 현재 인근 동삼동에도 빈집을 활용한 기숙사를 추가로 조성 중이다. 이 시설은 3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기숙사 조성 사업은 부산시가 지난해 공모한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이뤄졌고, 영도구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협업했다. 부산시는 이번 모델이 인구소멸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인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에 유입시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청년 유학생이 머무는 공간으로 되살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뜻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빈집을 지역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바꾸는 다양한 활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에 사활 건 트럼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글로벌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정면 대결로 확전되고 있다. 이란이 해협 봉쇄를 위한 기뢰 설치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이 기뢰 부설 전력 제거를 위한 군사 작전에 돌입했다. 양국이 해협 통제권 확보를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충돌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0일(현지 시간)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미군이 이란의 기뢰 부설함 16척을 제거했다고 밝히며 발사체가 선박을 명중해 폭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미군의 이번 발표는 미국 언론들이 정보당국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뒤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어떤 이유로든 기뢰가 설치됐고, 그것들이 지체 없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결과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경고한 바 있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은 유가 급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이란 내 석유 및 에너지 시설을 추가로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와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요청은 유가 폭등과 중동 전면 에너지 충돌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이 걸프 지역 석유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이란이 자신들의 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완전하고 무조건적 항복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대이란 작전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종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이 전쟁 장기화 부담 속에 일정 수준의 군사적 성과를 확보한 뒤 승리를 선언하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조기 종전을 언급하면서도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강경 메시지를 병행하고 있어 실제 전쟁 종식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2년 만에 열린 부산 글로벌법 입법 공청회…여야 합의 처리 기대감
2024년 발의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멈춰 있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 글로벌법)이 국회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약 2년 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산 글로벌법’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안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2024년 5월 법안 발의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이날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강원·제주·전북 특별법 등 이른바 ‘3특 특별법’도 함께 안건에 올랐다. 부산 글로벌법은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두바이와 같은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부산에 국제물류특구와 국제금융특구를 조성하고 세금 감면과 사용료 감면, 금융·핀테크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 지정, 문화자유구역 지정 등 글로벌 교육·문화·생활 환경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례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지만 정부 부처가 별다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앞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도 남부권 혁신거점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 부처 협의가 완료된 만큼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2024년 5월 발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인 전 의원도 법안 추진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행안위는 오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강원·제주·전북 등 이른바 ‘3특 특별법’과 함께 논의가 진행되면서 법안 내용이 일부 축소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 글로벌법이 다른 특별법과 달리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심 특례 조항을 유지한 채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 글로벌법은 이미 정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법이고 다른 지역이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과 달리 부산의 경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필요성이 더 크다”며 “핵심 특례 조항을 유지한 채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이성권 의원 등은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통과시켜라!’가 적힌 현수막을 든 채 법안 신속 심사를 촉구했다. 공청회 과정에서 박 시장의 회의실 출입을 둘러싸고 갈등도 불거졌다. 행안위 소속인 이성권 의원은 앞서 박 시장의 공청회 방청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날 오후 늦게 공청회 개최 일정을 알린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의원을 제외한 박 시장과 부산시 인사의 공청회장 입장을 막았다. 이에 박 시장 측은 “공청회 시간도 전날 퇴근 무렵에서야 알려주더니 특별법을 제안한 해당 지자체장도 입장을 못하게 막았다”며 “행안위 국회의원끼리만 의견을 나누는 게 무슨 공청회냐”며 반발했다. 공청회장 복도에서 여러 차례 항의한 끝에 박 시장은 공청회장에서 3분 간의 짧은 발언 기회를 얻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박 시장은 발언 후 회의장을 나선 뒤 취재진을 만나 “그동안 2년 간 정부 협의를 거쳤는데도 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330만 부산 시민의 열망이 담겼고 해양 수도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 현지 수입 수산물 가격 ‘움찔움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사실상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중동산 수산물 수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업계와 정부가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만산 갈치, 사우디아라비아산 흰다리새우, 바레인산 꽃게가 국내 시장에서 많이 소비되는 중동산 3대 수산물이다. 전쟁 11일째를 맞았지만, 다행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이들 수산물에 대한 타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은 대체 수입국이 있기 때문인데, 분쟁 장기화 시 물류 비용 증가가 소비자 가격을 밀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해 갈치 수입량은 1만 3392t으로 이 중 오만산 갈치는 4153t을 차지했다. 수입산 갈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31%)이다. 국내 제주산 갈치 어획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뛰자 오만 인근 아라비아해에서 잡은 갈치가 국내에 들어와 소비되기 시작했다. 이상 고온현상으로 국내 수산물 가격이 크게 널뛰는 가운데, 제주산 갈치와 어획 방식이 비슷한 오만산 갈치가 기존에 유통되던 세네갈과 모로코 갈치를 조금씩 대체해왔다. 수산물 수입업계는 아직 갈치 가격 변동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전쟁이 10일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사태의 여파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오만산 갈치를 대체할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잡힌 대체 수입 갈치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KMI 통계를 보면, 지난해 오만 다음으로 세네갈(2843t), 남아프리카공화국(2468t), 모로코(1186t), 중국(1011t)등의 순으로 갈치가 수입됐다. 새우튀김이나 해물찜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사우디아라비아산 흰다리새우도 현지 양식장 대부분이 홍해 쪽 항로를 이용하는 덕에, 큰 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지난해 사우디라아라이바에서 수입한 흰다리새우는 약 2t으로, 전체 수입량의 44%에 달한다. 현지에서 양식장 사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현지 양식장이 페르시아만 쪽이 아닌 홍해 쪽에 위치해 있어, 국내로의 수출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흰다리새우 또한 말레시아시아, 베트남 등 대체 수입국이 존재한다. 간장·양념 게장에 주로 사용되는 바레인산 꽃게도 국내 수입 비율이 약 16%로 튀니지(약 79%) 다음으로 높지만, 이 역시 튀니지라는 대체 수입국이 있어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중동지역 전쟁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한 수산물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동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대부분 대체제가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태 장기화 땐 물류 운임비 상승으로 주요 수입국들의 수산물 가격이 같이 오를 수 있어 긴장감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도 “오만산 갈치, 사우디아라비아산 흰다리새우, 바레인산 꽃게 등 3개 어종을 중동 사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산물로 보고 KMI 수산업관측센터에 영향 분석을 의뢰해둔 상태”라며 “계속해서 수급 모니터링을 해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 어종별로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주진우 “북극항로 시대 먹거리 개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을 위한 공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경남을 포함한 주요 지역 후보 면접을 진행하면서 지방선거 후보 구도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다. 공관위는 전날 대구·경북·대전·경기 등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에는 부산·경남·경북·인천·강원·충북·전북·제주 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와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등 중앙당 추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예비후보들은 1분 자기소개와 함께 ‘당선을 전제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주제로 3분 정책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공관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이날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면접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공청회 현장에서 만난 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다시 마주했다. 면접에서 두 후보는 각자의 강점을 내세웠다. 박 시장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부산의 고용과 투자 성과를 설명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부산의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과 동서 격차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거 정책을 포함한 청년 정책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면접 과정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 시장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2030 엑스포는 유치가 실패하면서 저도 정치적인 타격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유치 과정에서 올린 여러 성과들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경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두말할 것 없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부산시장 승리를 이끌기 위해 결과에 상관없이 한 몸처럼, 한 마음처럼 뛰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같은 질문에 “주 의원과 친한 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동안 보수정당이 위기일 때마다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본선에서 맞붙을 경우 어떤 점을 강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 이전, HMM 이전 등을 이미 약속을 했지만 부산 입장에서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며 “전 의원이 저와 경쟁하려면 지금 정부와도 각을 세울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누구나 요리를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좋은 요리사가 될 수는 없고, 안목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저는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께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에는 경남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면접에 참석했다. 김해시장에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홍태용 현 시장은 면접을 마친 뒤 별도의 브리핑 없이 현장을 떠났다. 박 지사는 면접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경남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해진 전 의원은 행정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험과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행정 역량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장 후보로 최민호 현 시장을 단수 공천하고,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현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공관위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충남 지역에 대해 추가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12일 하루 동안 후보 신청을 받은 뒤 13일 면접을 거쳐 최종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둘러싼 ‘거래설’ 파장… 국조 밀어붙이는 민주당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대신 검찰 개혁 완화를 제시했다는 ‘거래설’이 친여 성향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와 김 씨의 충돌은 연이어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 모 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검찰 내부에 돌고 있다는 ‘거래설’을 소개했다. 장 씨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며 ‘공소 취소해 줘라’는 뜻을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장 씨는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큰 취재를 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게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김 씨 방송이 그 의혹에 불을 지른 셈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일 ‘대통령 순방 기간에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하는 회의가 없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친명계와 충돌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거래설’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낭설이라며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친명계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11일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검찰 공소 취소가 일부 검찰 간부와 거래로 이뤄진다는 건 수많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무시하는 잔인하고 뻔뻔한 얘기”라며 “거래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숙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의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 통제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다”며 “당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검찰 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며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란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라며 각종 선전 선동 창구로 활용해 온 김어준의 방송이 허위라면 즉각 고소·고발하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SNS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권력형 비리이고, 만약 음모론에 불과하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로 “민주당 정권의 상왕인 김어준 방송 발이니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재명 정권이 김어준에게 공소취소 공작을 들켜버렸다. ‘공소취소 안 한다’고 말하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거래설이 제기된 이후에도 검찰 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1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그의 측근,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이 관련된 사건들을 윤석열 정권 검찰이 조작 기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정조사로 검찰 조작 기소를 증명하게 되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수부 이전 통했나… 원도심 창업 늘었다
부산 지역 신설법인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역 창업 시장이 기지재를 켜는 모양새다. 해양수산부 이전 효과에 힘입어 원도심 지역 창업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부산 지역 신설법인은 452개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27.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392개)보다는 15.3% 늘었다. 부산 지역 월별 신설법인은 지난해 10월 315개로, 최근 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다음 달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연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지역 창업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유통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대부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보통신업은 정부의 인공지능(AI) 전략과 부산항의 항만·물류 인공지능 전환(AX) 흐름에 따라 73.9%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건설업도 공공부문 수주 증가와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에 힘입어 70.8% 늘었다. 다음은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57.1%), 제조업(32.7%), 서비스업(23.1%), 운수업(18.8%) 순이었다. 신설법인의 업종별 비중은 유통업이 전체의 25.2%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24.8%), 제조업(16.2%),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9.7%), 건설업(9.1%), 정보통신업(8.8%), 운수업(4.2%) 등이 뒤를 이었다. 자본금 규모별로 보면 5000만 원 이하가 370개(81.8%)로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원도심의 호조세가 돋보였다. 특히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육성 정책이 원도심 생활권의 창업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해수부가 부산 동구 임시청사로 이전을 완료했다. 이어 해운 중견 기업인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도 각각 부산 중구와 동구로 주소지를 옮겼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진구(76개)와 중구(25개)의 창업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1.5%, 127.3% 증가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사하구(160.0%), 영도구(83.3%), 연제구(81.8%), 금정구(53.8%), 해운대구(42.2%) 등도 증가율이 높았다. 동래구(-15.8%), 기장군(-31.0%), 수영구(-36.4%)는 지난해 1월보다 법인 신설이 감소했다. 지난해 부산 예비 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법인 설립을 마친 기업들을 보면 감성지능을 갖춘 ‘동반자 로봇’, 맞춤형 동화책 제작 서비스, 노지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 스프링클러, 심전도 모니터링과 파형 분석 시스템 등 AI 기반의 기술 창업이 대거 포함됐다. 수산물 유통업자를 위한 식중독균 검사 키트처럼 지역 산업의 특징에 맞춘 창업도 눈에 띈다. 설립 3년 미만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도 올해 부산에서 22개 모집에 471개 사가 신청해 지난해(23개 모집 382개 신청)보다 늘어난 관심이 확인된다. 예비·초기 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관련 분야 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나 현직 종사자가 창업을 타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 자금과 투자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창업펀드 규모 1조 5000억 원을 달성했고, 지난 5년간 창업 기업에 총 5272억 원을 투자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기 선행지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신설법인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중동 사태로 고유가, 고환율이 지속된다면 어렵게 살아난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이코패스' 판정된 모텔 연쇄 살인자, 어떤 검사 받았나?
서울 강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남성들을 약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이 경찰에서 ‘사이코패스’로 평가되면서, 범죄 심리 평가인 ‘PCL-R(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검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과거 강력 범죄 사건에서도 활용됐던 이 검사는 범죄자의 반사회적 성향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꼽힌다. 지난 10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은 PCL-R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았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이코패스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 장애로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도 불린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범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PCL-R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일반인의 점수는 보통 10~15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희대의 연쇄살인범’으로 불린 유영철(38점)과 정남규(29점), 강호순(27점) 등은 모두 김소영처럼 25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에서도 강력 사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이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023년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이 검사를 실시했다. 그는 27점을 기록해 사이코패스 위험군으로 평가됐다. 같은 해 과외 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 역시 부산경찰청에서 검사를 받아 28점을 기록했다. 부산경찰청 프로파일러 김해선 경위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실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가 자주 이뤄지는 편은 아니다”며 “부산경찰청 기준으로도 1년에 10건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PCL-R 검사는 훈련받은 프로파일러가 약 3시간 동안 감정 대상자와 대면 면담을 진행하며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거짓말이나 타인을 조종하려는 성향, 과장된 자기 인식 등 대인관계 특성을 살핀다. 또 정서적 공감 능력과 책임감의 결여 여부, 충동성과 자기 통제력 등 생활양식 요소도 판단 기준이 된다. 과거 범죄 경력을 통해 반사회적 성향이 나타나는지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이 검사의 목적은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경찰은 검사 결과를 수사 서류에 첨부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이후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등 사법적 처분을 결정하는 데에도 참고될 수 있다. PCL-R 검사는 캐나다 범죄심리학자 로버트 헤어가 개발한 평가 도구다. 국내에는 2008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동국대 경찰사법대 조은경 교수가 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입됐다. 이후 영남대 심리학과 서종한 교수가 관련 연구와 전문가 교육을 이어가며 경찰과 교정기관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서 교수는 “이 검사는 단순히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PCL-R은 원래 남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평가 도구인 만큼, 이번 김소영 사건처럼 여성 범죄자에게 적용할 때는 결과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들을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고, 1명은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아미동은 ARMY 동?… "BTS 보랏빛 성지 만들자"
부산 서구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덤 ‘아미(ARMY)’와 이름이 같은 아미동을 BTS의 ‘성지’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인다.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아미동을 중심으로 서구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알리자는 취지이다. 11일 부산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병근 서구의원은 ‘아미(ARMY)가 아미에 오다’ 캠페인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BTS 복귀에 맞춰 도심 전시 공간과 미디어 파사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며 “아미동에 포토존과 팝업스토어 등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아미로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자”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온 것은 오는 6월 예정된 BTS 부산 콘서트가 계기가 됐다. 서울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곳곳에서 대형 이벤트인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이 열린다. 빅히트뮤직이 서울시와 협업한 이 행사의 일환으로 숭례문과 서울타워 등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에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된다. 또 곳곳의 계단과 가로수 등이 BTS의 전시 공간으로도 꾸며진다. 서울과 달리 부산은 마땅한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부산 서구는 BTS와 아미동의 ‘이름 인연’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아미동의 한자 ‘아미(峨嵋)’는 ‘누에나방의 눈썹’이라는 뜻으로, 아미산 산세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로 오래전부터 지역 이름으로 사용됐다. BTS는 이미 올해 초 아미동과 기부를 통해 인연을 맺기도 했다. 지난 1월 말 BTS 멤버 지민이 아미동 등 서구 13개 동에 300만 원 상당의 라면 200박스를 기부했다. 지민이 기부한 라면은 지역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중위 소득 100% 미만 취약 계층 200세대에 전달됐다. 부산 금정구 출신인 지민은 그동안 부산 지역 곳곳에 기부 활동을 이어왔는데, 서구에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청은 이에 대해 지민이 서구에 BTS 공식 팬덤인 ‘아미’와 이름이 같은 ‘아미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은 아미동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BTS와 연계한 관광 자원 활성화에 나섰다. 전 세계 관광객이 주로 찾는 감천문화마을과 인접한 천마산·비석문화마을 일대가 주무대로 거론되고 있다. 서구청 김재학 부구청장은 “서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감천문화마을을 비롯해 아미성당 등 BTS와 연계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정산 국립공원 청사 유치 경쟁 후끈
지난 3일 출범한 금정산 국립공원을 관리할 정식 청사 유치를 놓고 부산 지자체 간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부산 지역 기초단체들에 따르면 금정구, 북구, 동래구 등 3곳이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정식 청사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금정구는 금정산 국립공원 내 면적 비율이 가장 높고(약 32%), 명칭에서 쉽게 연상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범어사, 금샘 등 금정산을 상징하는 유산들이 자리한 구간과도 인접한다. 금정구청은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 입지 분석과 지역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정식 청사 유치는 향후 지역 발전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정산 국립공원 서안에 위치한 북구도 후보지로 꼽힌다. 북구의 금정산 국립공원 내 면적 비율(약 29%)은 금정구 다음으로 높다. 북구청은 대천천 인근을 정식 청사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북구는 국립공원 구역이 금정산은 물론 백양산 지구까지 폭 넓게 아우른다는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임시 청사가 자리한 동래구도 지난해 유치 과정에서 접근성 등이 검증됐다고 보고, 자연스럽게 정식 청사 유치까지 노리고 있다. 지자체들이 청사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파급 효과 때문이다. 약 100명 가량의 상주 인력과 방문객들로 일대 상권 활성화는 물론 국립공원 운영 중심지라는 상징성이 더해져 도시 인지도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불법행위 점검과 순찰, 탐방 프로그램 운영, 시설 정비 등 국립공원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정식 청사 입주 시기는 3~5년 뒤로 전망된다.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제안과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일 열린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해양·항만 정책통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정책과장, 장관실 비서실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장관 지명 직전엔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퇴한 전재수 전 장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부산 지역 인재를 구해보겠다”고 말했고, 부산동고를 나온 황 후보자를 낙점했다. 황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지난 3일 부산항만공사(BPA)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무엇보다 북극항로 개척을 선도하고 부산을 해양 수도로, 부울경을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 9억 4538만 원을 포함해 배우자와 두 자녀 명의까지 재산 21억 8939만 원을 신고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3억 5100만 원)와 2013년식 현대 아반떼(339만 원)·2014년식 쏘나타 하이브리드(504만 원) 차량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은행·보험 예금은 자신 명의로 5억 8595만 원을, 배우자 명의로 10억 2094만 원을 신고했다.
유가 진정 국면…국내 기름값 하락 전환 속 ‘석유 최고가격제’ 초읽기
이란 전쟁으로 최근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떨어지고, 국내 기름값도 20여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변동성이 컸던 유가가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하면서 유가 진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부산지역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날보다 L(리터)당 2.7원 하락한 1881.1원, 자동차용경유(이하 경유) 평균가격은 1.5원 내린 1902.4원을 각각 기록했다. 부산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지난달 25일(L당 1569.32원), 경유 평균가격은 지난달 26일(1668.94원) 각각 상승세로 전환한 후 14일, 15일 만에 각각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시각 전국 휘발유 및 경유 평균가격도 각각 1905.8원, 1930.0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1.2원, 1.6원 내리며 20여일 만에 하락 반전했다.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던 국제유가는 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8달러로 전장보다 11% 급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매점매석 등 위기 상황을 틈 탄 사익편취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업계의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4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올린다. 이 보조금은 경유가격이 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화물차(38만대)와 노선버스(1만 6000대) 등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1700원 초과 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을 70%로 올린다. 또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후부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전력시장에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 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데까지 시차가 있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중동 전쟁에 농어민도 한숨 “생업 접어야 할 판”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지역 농수산업계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류비 부담에 생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11일 지역 농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지역 면세유 가격은 완연한 오름세를 보인다. 단위 농협 주유소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일 기준 면세 휘발유는 950~1100원, 경유는 1350~1450원, 등유는 1100~1200원 정도다. 전쟁 전에 비하면 200~300원 정도가 오른 셈이다. 심지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단위 농협은 주유소를 운용하며 과세유와 면세유를 동시에 판매한다. 그 때문에 보유량이 빨리 소진되는데 그때마다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구매해 공급받는다. 여기에 여름철과 달리 겨울과 봄철은 시설하우스 작물이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름 사용량이 더 많은데, 앞으로 정유사 기름값이 더 오르면 그만큼 면세유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진주시 한 농협 주유소 관계자는 “당장 전쟁이 중단된다면 오름세가 꺾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전쟁이 지속된다면 당분간 계속 오를 수도 있다. 현장에서는 면세유가 17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농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고추나 파프리카, 애호박 등 시설하우스 작물은 현재 한창 수확이 이뤄지고 있다. 냉해를 입으면 상품성이 사라지는 탓에 야간에는 계속 보일러를 돌려야 한다. 가뜩이나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수익이 떨어졌는데 기름값까지 폭등하면서 부담을 키운다. 시설하우스에서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시기는 4월 중하순으로, 그 사이 기름값이 더 오른다면 손해를 보며 농사를 지어야 한다. 진주시 한 고추 재배 농민은 “1200평 정도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데 보름 사이 3000L의 등유를 사용한다. 한 달이면 100~200만 원의 돈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이래서는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다. 기름값이 더 오른다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벼 재배 농가도 걱정이 앞선다. 당장 모내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모종과 비료, 트랙터 운영비 등이 모두 기름값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전주환 전국농민회 부·경연맹 사무처장은 “사실 벼농사를 지어봐야 거의 본전이다. 기름값이 오르면 당연히 손해로 바뀌는 거다. 정부나 지자체, 농협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수산업계도 안절부절못한다. 어업용 면세유는 수협중앙회와 정유사 계약에 따라 월 단위로 공급단가가 바뀐다. 어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유의 경우, 3월 공급가는 200L들이 드럼당 17만 6640원이다. 전달 대비 1만 4000원(8.5%) 가량 올랐지만, 이는 중동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0일 확정된 단가다. 국제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유가도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라 면세유 가격 역시 내달 공급분부터 급등할 공산이 크다. 실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치솟았다. 불과 두 달 사이 45% 이상 올라 4월 드럼당 23만 원을 넘었고 그해 7월 29만 521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유 산유국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당장 드럼당 3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어민들 생각이다. 유류 사용량이 많은 어선업계는 벌써 노심초사다. 먼바다에서 바닷장어(붕장어)나 꽃게를 주로 잡은 근해통발어선의 경우, 한 번 출항하면 열흘 이상 바다에 머물러 조업하는 탓에 월 평균 250드럼 정도를 사용한다. 지금 추세라면 매달 유류비로만 최소 7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 상승과 소비 둔화로 가뜩이나 채산성이 떨어진 상황에 이는 치명적이다. 근해통발수협 관계자는 “이대로는 열심히 조업해도 인건비는커녕 기름값조차 못 건질 수 있다”면서 “내달 (면세유) 단가에 따라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도 상당수 일 것”이라고 내다 봤다. 남해안 멸치잡이 권현망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 어탐선과 본선, 가공선 등 5척이 선단을 이루는 권현망은 어선 세력만큼이나 유류비에 민감하다. 그나마 4~6월이 법정 금어기라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전쟁 후유증을 고려할 때 마냥 안심할 수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가파르게 올랐다 더디게 내리는 유가 특성상 조업 재개 시점까지 고유가가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일단, 전황을 지켜보면 대응 방안을 고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국힘 지지도 급락, PK ‘정치적 약자들’ 공천 불이익 가능성
국민의힘 지지도 급락의 불똥이 부산·울산·경남(PK)지역 ‘정치적 약자들’에게 튀고 있다. 대부분의 PK 현역 의원들이 전략공천 대신 경선으로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키로 방침을 정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적 소외자들이 불이익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PK 지선 승리 차원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전략공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초 적잖은 국민의힘 PK 의원들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경선 없이 전략공천할 생각이 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인기가 급락하면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PK에서도 민주당에 역전당하거나 엇비슷한 지지율이 계속되자 위기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공천 탈락설이 나돌던 일부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로 배수진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경선으로 급선회했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다.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들이 본선 문턱도 밟아 보기 전에 정치를 접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이들에게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인지도가 낮고 조직력이 약해 경선에서 기존 인물을 이기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이 강한 일부 지역에 한해 지선 후보를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로 부산에선 중, 서, 동, 동래, 연제, 금정, 수영 등이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최소 1~2곳의 기초단체장은 청년이나 여성을 전략공천하고, 시의원과 구의원 공천에서도 이들을 적극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단수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에, 광역 및 기초의원은 시도당 공천위에 우선추천지역 선정 권한이 있다.
부산 민주당, 시민 목소리 담는 현장 투어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시민 목소리를 정책 현안에 반영하는 투어 형태 간담회를 추진한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운영하는 부산시민의질문Q센터는 ‘평범한 시민의 보통 질문’ 현장 간담회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민의질문Q센터는 평범한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부산 정치가 놓치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정책 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센터가 그간 시민들로부터 접수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돌봄, 청년, 교통, 노동 등 생활 밀착형 의제가 다수 제기됐다. 센터는 시민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 간담회와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만덕~센텀 대심도 교통망 논란을 비롯해 부산의 유료도로 문제, 발전소 인근 지역민을 감안한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 등은 주요 정책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센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투어’ 방식으로 이 같은 현안을 다룰 방침이다. 또 생활 현안은 시민에게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경청 투어’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산에서만 15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간담회, 문화예술계 현장 간담회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규 부산시민의질문Q센터장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며 “평범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시의원 공천 62명 신청…현역 맞대결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공천 신청을 마감했다. 42곳의 지역구에 총 62명이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 가운데 14곳에서 경합이 벌어질 전망이다. 11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따르면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는 총 62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86명에 비해 24명 줄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중구 선거구로 강주택 시의원, 김영면 전 구의회 의장, 박두현 한국소멸도시연구소 소장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신상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요구하면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운대1, 북1, 영도1, 사하2 선거구에서는 각각 3명씩 공천 지원자가 나왔다. 해운대1에서는 신정철 시의원과 박준영 (주)닐스 대표이사, 김정욱 아세안문화포럼 대표가 공천을 신청했고, 북1에서는 박대근 시의원과 강영두 북갑 당협 사무국장, 비공개 1명 등이 경쟁한다. 영도구청장에 출마하는 안성민 시의회 의장의 선거구인 영도1에서는 최찬훈 구의회 의장과 비공개 2명 등 3명이 경쟁 구도를 이루고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시의원의 선거구인 사하2에서는 이성숙 전 시의원과 최광렬 전 구의회 의장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부산진2 선거구는 이대석 시의회 부의장과 문영미 의원이 나란히 공천을 신청해 현역 시의원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이번 시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문 의원이 현역 연장 의지를 드러내며 비례가 아닌 지역구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2에서는 이승연 시의원과 조병제 구의원, 사상1에서는 윤태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과 이종구 구의회 의장이 각각 맞붙으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간 대결 구도로 짜였다. 현직 시의원 가운데서는 송상조(서1), 양준모(영도2), 김재운(부산진3), 배영숙(부산진4), 서국보(동래3), 조상진(남2), 성현달(남3), 김효정(북2), 이종진(북3), 박종율(북4), 임말숙(해운대2), 김태효(해운대3), 강무길(해운대4), 이준호(금정2), 이종환(강서1), 송현준(강서2), 박종철(기장1) 의원 등이 단독으로 공천 신청을 해 본선 직행이 유력하다.
“결의문 존중한다”면서 ‘후속 조치’ 입 닫은 장동혁…진정성 논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된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 결의문’에 대해 “결의문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 대표는 절윤 결의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당직 개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 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어 진정성을 두고 논란이 다시 고조될 조짐이다. 장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더 이상의 논란은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결의문 채택 직후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던 장 대표가 직접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결의문 채택이 절윤 요구 등에 대한 ‘마지막 입장’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를 생각하는 게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친한(친한동훈)계와 중도파 의원들은 절윤 결의의 후속 조치로 장 대표에게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등 강경 당권파들에 대한 인사 조치, 한 전 대표 제명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원하는 건 종잇장 위 다짐이 아닌 살을 도려내는 뼈 아픈 실천”이라며 지도부를 향한 △장 대표의 진실된 사과 △한 전 대표 제명 즉각 철회 및 복당 △전한길·고성국 등 ‘윤어게인’ 세력의 즉각 제명 및 출당 △탄핵 반대 당론 즉각 철회 △의원 전원 국회 운동장 석고대죄 등을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절윤)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며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를 압박했다. 이를 놓고 오 시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의 12일 추가 후보 접수 기간에도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가 결의문 채택 논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두고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진정성 논란을 가중시켰다. 유튜버 전한길 씨 등 강경 지지자들은 장 대표가 참여한 지난 6일 이른바 ‘남양주 소주 회동’에서 결의문 채택이 논의됐다는 보도에 탈당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날 회동에서)‘결의안’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장 대표 관여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당시 “윤어게인 다수는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려는 많은 청년과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하면서 절윤을 거부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 '개혁 신중론'에 여권 내부 엇박자 잦아들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노선 갈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1일 “대통령의 철학을 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진화에 나서면서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면서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원 여러분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단결해서 잘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며 “저와 원내대표, 지도부가 그 일을 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수정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원활한 조율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지난 7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일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면서 다시 한번 속도조절론으로 설득에 나섰다.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론을 정한 이후에는 소신이라고 하더라도 당론을 따라주는 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원칙”이라며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고 힘을 보탰다. 대통령의 잇따른 설득 메시지와 여당 대표의 협력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이 완전히 진화될지는 의문이다. 국회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오는 12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본궤도’
부산 마이스산업의 중추인 벡스코(BEXCO)의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입찰을 시작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제3전시장 건립은 전시장 포화 상태를 해소하고 글로벌 전시·컨벤션 유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입찰이 진행된다. 공사비는 약 2572억 원 규모에 공사 기간 1507일이다. 벡스코 제1전시장 앞 주차장 부지 2만 415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입찰은 HJ중공업 컨소시엄과 남광토건 컨소시엄의 양강 구도가 유력하다. 지난해 12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PQ) 마감 결과 HJ중공업 컨소시엄과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당시 HJ중공업은 40% 지분으로 계룡건설산업(35%), 동원개발(15%), 온라이프건설(5%), 태림종합건설(5%)과 팀을 꾸렸다. 남광토건은 42.67% 지분을 확보해 유림이앤씨(20.83%), 흥우건설(19.99%), 선원건설(8.33%), 하나전설(4.7%), 반도산전(3.48%)과 손을 맞잡았고, 라온아크테크건축 등이 설계사로 참여했다. 당초 사업 수주가 유력했던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사업에서 발을 빼면서 지역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공사 참여를 접었다. 시공 컨소시엄 선정은 기술평가와 가격을 종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에 성공한 컨소시엄은 우선시공분 시공과 함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오는 6~7월 시공 컨소시엄 선정을 마치고 올해 중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입찰 업체가 제안한 기술에 대한 경제성과 시공성, 안정성, 향후 유지 관리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벡스코는 제3전시장 개관 이후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획 전시와 부산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차별화된 국제 행사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제3전시장은 가동률 63%인 기존 전시장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고 부산 MICE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노란봉투법’ 첫날, 부산 하청노조 4곳 교섭 요구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하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전국 하청노조 407곳(조합원 8만 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4개 노조가 부산교통공사와 3개 구청에 각각 교섭을 요구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노조별로 보면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금속노조 하청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42곳으로 △한국철도공사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에 나섰다. 미가맹 하청노조인 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의 조합원 5100명도 교섭 요구를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10일 기준 부산에서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례는 4건이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조합원 1151명)에서 결성된 2개 하청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원청인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로, 도시철도 역사 내 청소·미화, 기술·콜센터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공사는 아울러 다른 노조의 교섭 요구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받기로 했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의 경우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부산에서는 북구청과 연제구청, 남구청에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다만 남구청에는 아직 교섭 요구서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일반연맹은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3개 구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중견기업-스타트업, 빗장 열고 기술 혁신 ‘산업지도’ 바꾼다 [부산은 열려 있다]
부산은 전통적인 제조업 도시에서 디지털·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도약해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 기존 주력 산업인 기계, 자동차, 조선 기자재 등은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했지만, 기업 자체 자원만으로는 급격한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를 따라가기에 벅차다. 이런 상황에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기업들이 폐쇄적인 R&D(연구개발)의 빗장을 열고 외부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혈할 때 제품에 부가가치를 더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다. ■혁신 경쟁 파고에 중견기업도 적극적 오픈 이노베이션은 미국 버클리대학의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2003년 처음 개념을 소개했고, 국내에서도 2010년대 들어 대기업을 시작으로 확산됐다. 부산 지역 경제의 중심인 중견·중소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렸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고,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생태계조차 미비했기 때문이다. 2022년만 해도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292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33개(11.3%) 기업만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을 알고 있었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11개(3.8%)에 그쳤다. 국내 중견기업 323개가 참여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년 조사에서도 당시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3.4%에 불과했다. 협업이 어려운 이유로는 스타트업 정보 부족(56.0%)과 경영자 의지 등 내부 의사결정(41.5%), 역량 부족(33.7%) 등이 꼽혔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갈수록 거센 기술 혁신 경쟁의 파고에 기업들은 닫힌 문을 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소기업벤처부와 부산시가 협력해 운영하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부산창경)도 지역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자처했다. 부산창경은 2022년부터 혁신이 필요한 지역 선도기업과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인 부산’을 진행한다. 부산창경 오픈이노베이션팀 제하나 팀장은 “중견기업은 지원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발굴과 검증의 부담을 덜고 제한적인 예산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을 타진할 수 있어 지역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 발전으로 지역 경제에 새 바람을 1947년 설립된 부산 향토기업 조광페인트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진심인 기업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치매 친화 공간을 연구하는 스타트업 이이장과 협업해 치매 어르신이 공간을 더 편안하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6종 컬러 팔레트를 개발했다.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자문과 치매 어르신 대상 설문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도출된 색상군은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부산돌봄 건물 옥상정원과 실내 나눔터, 야외 테라스 공간에 실제로 적용됐다. 국내 어묵 브랜드 대표 주자 삼진어묵은 지난해 영유아의 성장과 건강을 위한 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우아즈와 함께 유아용 어묵 시제품을 만들었다. 무려 26 대 1 경쟁률을 뚫고 협업 기회를 따낸 우아즈는 첨가물이 적으면서 쉽고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어묵볶이, 어묵가스, 미니어묵바 등을 공동 기획했고, 프로슈머 24명을 초청해 전문적인 피드백을 듣는 시식회도 운영했다. 지역 전통 산업에서도 도전은 진행 중이다. 조선기자재 선도기업 파나시아는 2023년 부산창경 행사에서 만난 스타트업 토즈와 손잡고 위성통신을 이용해 선박을 원격으로 실시간 진단하고 수리하는 영상 플랫폼을 개발하고 원격 AS 서비스를 론칭했다. 지게차 스마트 안전 설루션 기업 비엔아이는 2024년 DRB동일과 기술 실증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기업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역 선도기업이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가 되어주고, 스타트업은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상생 발전과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청년 인재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마중물 역할도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2019년 창업한 AI 기반 안전관제 기술 스타트업 이디아랩은 지난해 부산창경을 통해 삼성중공업과 공장 안전 관리 설루션 실증을 시작해 올해도 협업을 이어간다. 이디아랩 이재철 대표는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는 늘었지만 형식적인 미팅이나 단발성 실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고 매출보다 보유 기술을 평가해 지원한다면 더 의미 있는 성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형 개방형 산학협력 모델 ‘오픈 UIC’ 힘찬 시동 [부산은 열려 있다]
부산에서 대학은 기업과 함께 중요한 혁신의 주체다. 부산시가 ‘지산학 협력 도시’를 내세워 지난해 전국적인 라이즈 사업(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시행을 이끌어낸 배경이다. 부산형 라이즈 체계의 개방형 산학협력 모델 ‘오픈 UIC(유니버시티-인더스트리 컬래버레이션)’는 이제 막 첫발을 뗐다. 11일 부산라이즈혁신원에 따르면 부산형 라이즈 사업을 수행하는 20개 대학은 총 28개의 오픈 UIC를 조성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오픈 UIC는 대학별 라이즈 특성화 분야와 지역 산업을 연계해 대학과 산업이 개방적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하는 체계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특성을 살려 추진하는 라이즈 사업에서 부산이 주력하는 시그니처 모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기장군 (주)아이큐랩 본사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부산형 라이즈 전력반도체 산업 필드캠퍼스’는 오픈 UIC의 대표적인 사례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전력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 114개사가 속한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와 부산 지역 20개 대학 전체가 손잡고 전국 최초로 민간 기업 내 상설 캠퍼스를 열고 상시적인 산학협력 공간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9월 부산으로 이전한 전력반도체 기업 아이큐랩이 무상으로 내놓은 660㎡ 규모의 본부동 5층 전체 공간에는 대강의실, 전산교육실, 회의실 등이 들어섰다. 2층의 클린룸(반도체 제조공정실)도 학생들이 참관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동의대가 중심 대학을 맡아 기존에 운영하던 전력반도체 공유대학을 이어가는 동시에 핵심 기술과 실무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전력반도체 분야 외에도 부산의 대표적인 신산업과 전략 산업 분야에서 오픈 UIC가 잇따라 구축되고 있다. 게임 산업, 해양모빌리티 산업, 해양수산 산업과 호텔·관광·마이스 산업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각각 동서대와 부산대, 국립한국해양대, 부경대와 부산외국어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 기술 실증 인프라, 산학일체형 캠퍼스 등 형태로 운영 중이다. 부산시는 오픈 UIC가 대학과 기업 간 일대일로 이루어지던 산학협력을 넘어서 중소기업 중심의 부산 지역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 현장의 기대도 크다. 전력반도체 산업 오픈 UIC를 주도한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최윤화 회장(제이엠코(주) 대표)은 “오픈 UIC는 과제별로 특정 기업과 대학만 참여해 대학원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의 산학협력과 달리 지역 산업과 대학 관련 학과 전체가 참여해 학부 과정부터 실무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기업과 대학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내려면 지역 맞춤형 지원과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데스크 칼럼] AI로 무장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
[밀물썰물] 무기 전락한 '평화 상징'
[중앙로365] 유가 급등에 관광도시를 다시 묻는다
[김종기의 미술 미학 이야기] 세계 여성의 날, 기억의 기념비
[시간은 거꾸로 간다] 초고령사회, 연명치료를 묻다
[김필남의 영화세상]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가족
시사보도·휴먼·스포츠 3색 유튜브 채널서 입맛대로 즐긴다
<부산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TV방송국’을 개국하고 대대적인 콘텐츠 혁신에 나선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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